전공의 파업 정부 입장과 복귀 인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근무지 복귀를 촉구했으며, 공고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사법 절차가 시작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현재 복귀 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자 271명 늘어서 누적 565명으로 아직 데드라인까지 8945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의 배경

•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 파업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불만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어 대규모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 일방적 정책 추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전공의들이 실망감을 표출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 개선과 증원 문제

전공의들은 근무 환경의 개선이 아닌 단순히 인원 증원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이 선택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으로 그동안 감내해왔던 문제들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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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및 사직서 제출 현황

• 데드라인 복귀 인원

2024년 2월말 현재,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오늘자를 마지막으로 565명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 사직서 제출 인원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중 9076명(72.8%)이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요약

정부는 전공의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양측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대책 발표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 전면 확대, 중증 및 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 신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면허정지 예고

'최후통첩'으로 지정된 2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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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복귀 장려

정부는 복귀할 경우 과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의료 공백 대응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응급환자 치료 수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